[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형 중소기업들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혹은 이노비즈[Inno-Biz]기업)은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2006년 이래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 및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평가지표 및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기존 연구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평가지표 체계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학계 및 연구계, 관련 협회, 기술보증기금 등의 실무 담당자)과 심층 인터뷰를 2~3회 실시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결과

□  본 연구의 두 가지 목적인 ‘평가지표 개편 방향’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지표 개편 방향

o 평가지표 개편을 위해 먼저 기보 평가 담당자 및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평가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4.0점 미만)가 낮은 기존 평가지표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기촉법」과의 합목적성, 정책 방향과 비전과의 적합성, 항목들 간 개념적 일치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본문의 <표 5-2> 참조).
세부 평가항목들 중 ‘보유기술 마케팅 분석’의 고객 관점 내용들을 ‘I.기술혁신 능력-기술분석능력-기술개발의 외부환경 분석’ 내의 체크 항목으로 이동시켰으며, ‘신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분석능력/신제품의 기술경쟁력 분석능력’은 ‘III.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의 제품화 능력-신제품 기획 추진 능력’ 내의 체크 항목으로 이동시켰다. 반면에, ‘행동능력 향상’, ‘정보검색, 분석능력’, ‘외부네트웍 구축 및 활용 정도’, ‘핵심기술 보완능력’ 등은 삭제하였다.
한편, 추가지표와 관련하여 기술평가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 따라 현재 및 미래에도 지속가능성이 높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정책적으로 부합되는 추가 세부평가 지표항목들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보유’, ‘외부 기관들로부터 기술 습득 여부’, ‘사회적 책임 경영 실행 여부’, ‘내부 고객만족경영 여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노력 정도’ 등으로 논의하였다(본문의 <표 5-3> 참조).

나. 지원 제도 개편(개선)을 위한 제언

o 본 연구는 지원 제도의 개편(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이노비즈 기업 정밀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2,000개 표본 중 미수출 기업이 54.1%로 수출 기업 45.9%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나, 수출 기업의 성과가 미수출 기업의 성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노비즈 기업들 중 미수출 기업들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수출 기업들에게 부합되는 수출 지원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출역량강화사업(현, 수출성공패키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산업부) 지원사업(현, KOTRA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통번역서비스’, ‘이동 코트라’ 등에서 미수출 이노비즈 기업들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기존 연구들에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인증 간 통합화 논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성장 촉진)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기술창업의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기업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 3년이 지난 기업들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영업) 등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나 창업기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부합되는 정책이 이노비즈 인증 제도라 판단된다.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유망 중견ㆍ중소기업 집중 육성’ 부분에서는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고성장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부합되는 기업 유형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성과가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성장 사다리 정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기술창업 중소기업들의 성장 사다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벤처 창업기업→이노비즈 기업→중견기업(혹은 글로벌 강소기업 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 평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들의 의견은 정부 지원사업들은 다수이나 이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한다. ‘2016년 이노비즈 기업 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 우대지원 제도 활용 여부에서 금융 지원 53.7%, R&D 지원 41.6%, 인력 지원 2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도의 활용률은 금융 지원 이외에 50% 미만이며, 지원사업들의 도움 정도는 71.9점으로 수혜 후 경영 상 도움은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기술혁신형 기업 우대 지원제도는 세부적으로 35여개 정도 존재하는데,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중소기업중앙회(2016)에서 중소 제조업 CEO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11.4%)만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벤처·이노비즈기업’(22.8%), ‘가공조립형기업’(17.5%), ‘수출기업’(18.4%)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이노비즈 인증 시 추가지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노력’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이노비즈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이정섭 선임연구위원(02-707-9817, cslee@kosbi.re.kr)